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해지 및 공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폐업 시 노란우산 해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.
✅ 노란우산 해지 가능한 사유
- 사업자등록 폐업(또는 말소)
- 노란우산 가입 자격 상실 (개인사업자→법인전환 등)
- 사망, 해외 이주
- 공제금 중도 인출 사유 발생 (중대한 질병, 재해 등)
📝 폐업 시 노란우산 해지 절차
1. 폐업 신고 완료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
-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준비
2. 해지 신청 방법
- 인터넷 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→ 공제금 청구 → 해지청구
- 모바일 신청 : 노란우산공제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공제금 청구
- 방문 신청 :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
3. 필요 서류
- 폐업사실증명원
- 본인 신분증
- 통장 사본 (환급금 입금용)
4. 공제금 지급
- 서류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약 7~10영업일 이내 지급
- 등록한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입금
📄 노란우산 해지 시 주의사항
-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해지 시 세금(소득세) 부과 가능
- 10년 이상 유지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
-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해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자격상실 처리될 수 있음
-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려면 일정 조건 충족 필요 (재가입 제한 규정 있음)
💰 노란우산 해지 시 세금(소득세) 부과 기준
- 가입 5년 미만 : 기타소득세(기본세율 16.5%) 부과
- 가입 5년 이상 ~ 10년 미만 : 일부 과세 (연금소득세율 적용 가능)
- 가입 10년 이상 : 대부분 비과세
※ 세금 부과 여부는 개인 상황(총소득, 환급금액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.
🔍 해지 절차 간단 요약
-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
- 폐업사실증명원 발급
-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 통해 해지 청구
- 공제금 수령 (환급)
📌 마무리
폐업 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공제금을 환급받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, 세금 문제나 재가입 제한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,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지 신청하여 불이익 없이 공제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